|
이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형제, 자매라도 본인동의 없인 못떼욧!!!
2016-12-13
2016년 7월 1일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예요.
앞으로는 본인 동의없이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형제나 자매가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사건에서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형제와 자매는 상속등의 문제와 같이 서로 반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해관계가 잔존해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같아요.
씁쓸하죠???
그런데. 단순히 재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어머니가 다르다거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인데 다른 어머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존재하고 있을 때의 여러 친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이지.. 남들보다 못한 사태가 생기죠.
한국통합번역센터 | 대표이사 : 김영석 | 사업자등록번호 : 360-12-0250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4-서울중구-004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11호 |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석 | Fax : 02-6000-9378 | 카카오톡 :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 민원서류 발급 02-747-2182 help@allminwon.com
- 공증촉탁/아포스티유/인증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 부모여행동의서 02-747-2184 mi@allminwon.com
- 대량등기부등본 070-4467-0670 dong@allminwon.com
- 미국, 캐나다, 남미 02-747-2185 apo@allminwon.com
- 유럽, 호주, 아프리카, 홍콩 070-7705-8632 apo2@allminwon.com
- 중국, 대만 02-318-8868 china@allminwon.com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070-7705-8630 vietnam@allminwon.com
- 번역, 통역 070-4220-2568 translation@allminwon.com
- 파트너센터/수출바우처 02-743-2182 partner@allminwon.com
- 데이터사업/ 사업제휴 070-7648-0742 ksi@allminwon.com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증사무소가 아닌 민간 사이트 입니다.
Copyright © 2015 한국통합민원센터_KICP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