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 정책 지원은 전반적으로 창업 단계에만 집중되고 재도전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투자-회수’, ‘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고리가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생활고를 완화하는 등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재창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 시 돌아오는 각종 부담은 개인의 몫이 되고, 그 부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폐업 기업 대표자의 부담이 3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지속 등 사업 실패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창업자의 몫인 것이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를 하려면 처음 창업할 때보다 상황이 어렵다. 개인적인 부담도 크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비하다. 2017년 창업·재도전 정책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창업 단계에 5945억 원인 것에 비해 재도전 단계에는 213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27배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렇게 ‘창업 실패=재기 불능’의 공식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도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창업기업과 정부 지원 재도전 기업의 2년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창업기업 47.5%(2014년)에 비해 정부 지원 재도전 기업은 83.9%(2016년)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창업부문 대상 수상자다. 과거 인터넷 검색 엔진을 다루는 온오프코리아를 운영했던 그는 사업에 실패한 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재창업에 뛰어들었다.

“30대를 모두 바친 사업을 접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협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인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서를 접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사업을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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